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의 실질을 입증하여 보증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250억 원대 양도대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이행불능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정 지은 사례
과거 주주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추가 대금 청구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약품 공급 계약상 독점 판매권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치밀한 법리 해석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